野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기준·원칙에 맞으면 임명 동의”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면담하기 위해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장련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도 “기준과 원칙에 맞는다면 동의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앞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비해 온건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9일 회의에서 “민주당의 원칙과 기조는 첫째,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냐. 둘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냐. 셋째, 사법부의 수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냐, 세 가지”라며 “이 기준과 원칙에 부합해야만 임명 동의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의 성향 등을 언급하지 않고 원론적 입장만 밝힌 것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앞서 이균용 후보자 지명 직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던 것과 대비됐다.

조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주요 판결에서 보여준 모습은 보수의 대변자였다”며 “조 후보자가 국민 인권의 대변자가 될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한 법사위원은 “보수 성향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고, 이종석 후보자와 고등학교 선후배인 점도 문제”라면서도 “송곳 검증을 하되, 선입견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부결돼 대법원장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야당에 부담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칫하면 트집만 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