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로 국비까지 탔는데…권익위 시정권고 무시

[KBS 대전] [앵커]

수업이 끝난 뒤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청소년들을 돌보기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정부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 360여 곳에서 운영 중인데 유일하게 아산시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권익위의 사업 재개 권고마저 무시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170여 명이 재학 중인 아산시 외곽의 소규모 중학교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 공모에 선정돼 5년간 국비 4억여 원을 확보해 지난해 학생 40명을 상대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학원도 없고 조손 가족이 많은 농촌 특성상 저녁 끼니도 해결하고 보충 수업과 특기, 진로 활동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권영미/아산 송남중 교사 :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찾는 것,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갖게 만든 거, 이런 것들이 방과후 아카데미의 커다란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로 인해 2005년 시범 당시 46곳에서 2021년 332곳, 만 3천여 명이 참여하는 등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박경귀 아산시장이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과 유사 사업을 이유로 국비에 맞춰 지원하는 시비를 끊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의 적법 절차를 거쳤고 사업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며 사업 재개를 권고했지만 아산시는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농촌 인구소멸과 청소년 복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규영/아산 송남중 학교운영위원장 : "사유 없는 것을 가지고 강제로 그냥 없애버린 거거든요, 돈줄을 잘라버리니까 당연히 사업은 못 하게 된 거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특히 어렵사리 확보한 공모형 국비마저 반납해야 해 탁상행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