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2년간 영장심의위원회 개최 0건…심의위 예산은 수억원대

공수처<연합뉴스>

최근 3개년 간 수사·공소 관련 위원회 개최 계획 및 실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22~2023회계연도 공수처 소속 위원회 운영 예산 집행 내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영장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이 0건으로 집계되는 등 소속 위원회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2년간 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을 수억 원대로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을 적정규모로 감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을 전년대비 1억 4100만원 감액한 9300만원, 공판활동지원예산을 2600만원 감액한 27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예산은 각각 2억3400만원, 5300만원이다.

전자는 수사심의위원회·수사자문단·영장심의위윈회·공보심의위원회·감찰위원회·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등 6곳의 운영예산으로, 후자는 공소심의위원회로 투입된다.

심의위원회는 총 40회, 공소심의원회는 총8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계획과 대비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5회를 계획했지만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올해도 같은 상황이다. 감찰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도 올해와 작년 모두 계획대비 33.3%의 개최 실적을 보였다.

저조한 개최실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참석수당과 회의장 임차료 등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사자문단, 공모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 예산 집행률이 10%에도 못 미쳤다. 올해도 수사자문단(8.8%)와 공보심의위원회(1.5%), 내부자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0%)가 10% 미만이다.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영장심의위원회는 0%였다. 올해도 상당 규모의 불용액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정처는 "올해 예산을 보면 집행 부진 실태를 감안해 전년 대비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난해와 올해 집행액을 고려하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사관련 심의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총 2200만원, 올해 8월말 기준 1600만원, 공소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00만원, 올해 8월말 400만원을 집행한 것을 고려해 적정 규모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