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방치’ 효행원…‘혈세 먹는 하마’ 그냥 키우겠다는 영주시

경북 영주시가 사업성이 없다며 국비 반납까지 추진했던 영주효문화진흥원(효행원)을 내년 개원하기로 했다. 매년 수억원 적자가 예상됨에도 지원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보건복지부의 ‘페널티 부과 방침’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에 나선 것이다.

영주시는 효행원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연간 운영비는 8억원으로 책정됐다. 효행원은 한국의 효문화 체험과 교육 등을 목적으로 2018년 준공된 한옥형 시설이다.

2013년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97억여원(국비 42억원·시비 42억원·도비 13억원)이 투입됐다. 1만4336㎡ 부지에 건축면적 1762㎡에 이르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00억원 혈세를 들인 시설이 6년 동안 방치된 셈이다.

문제는 영주시가 효행원 운영으로 인한 적자를 우려해 국비 반납까지 추진했음에도 효행원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점이다. 앞서 영주시는 지난 5월 복지부에 국비 반납 의사를 밝혔다. 인건비 등 매년 8억원 이상 운영비가 필요한데 수익성은 극히 낮아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비를 반납하면 4~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영주시에 전달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목적 외의 경우에 사용하면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국비가 지급된 지 수년이 흐른 만큼 최소 4~5배인 170억~210억원 제재금을 뱉어내야 할 처지가 되자 결국 영주시는 효행원을 운영하는 쪽으로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영주문화관광진흥재단이 운영을 맡아 운영비를 절감하는 것도 불발됐다. 효행원이 건립됐던 2018년 당시 시의회는 “효율성 차원에서 2022년 개원을 앞둔 한국문화테마파크 선비세상과 통합 운영하라”며 법인 설립 예산을 삭감했다. 별도 재단을 설립하지 말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행법상 선비세상은 문화체육관광부, 효행원은 복지부 소속이라 통합 운영이 불가능하다. 결국 개원으로 인한 추가 운영비를 영주시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내년 개원을 목표로 효행원을 개·보수하고 있다”며 “기존 사업계획대로 진행한 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효행원이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치밀하지 못한 경제성 검증과 부실한 관리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경남 통영 가상현실(VR) 체험관도 적자가 쌓이며 폐관을 검토했지만 ‘국비 반납’이라는 페널티에 천덕꾸러기 신세다. 이 체험관은 향토역사관을 증개축해 2020년 개장했다. 연간 관람객은 5000명으로 하루 평균 20명도 되지 않는다. 적자가 계속되자 통영시는 지난 6월 폐관을 검토했다. 하지만 ‘놀이시설 내구연한’ 기준 평균 5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 국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방침에 문 닫지 못하고 있다.

영주시가 100억원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채산성이나 인근 유교문화권 사업과의 중복성, 페널티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운영 경제성이나 운영 주체 등 중요사항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난맥상”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오는 만큼 주민의 감시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