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U턴'..현장 반응 '엇갈려'

임경섭 2023. 11. 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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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달 말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환경부가 지난 7일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대폭 완화하면서,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다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규제 시행을 불과 2주 가량 앞두고 갑작스런 정책 변화에 환경 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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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달 말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매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바뀐 겁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시민과 환경단체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임경섭 기잡니다.

【 기자 】
광주 시내의 한 핸드드립 커피 전문점.

박성식 씨는 대량으로 주문했던 종이 빨대를 최근 환불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7일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대폭 완화하면서,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다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성식 / 카페 운영
- "단골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생각하셨어요. 맛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저희 업장에서는 무조건 환영이죠 아무래도요."

규제 시행을 불과 2주 가량 앞두고 갑작스런 정책 변화에 환경 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관련 규정을 마련했고, 지난해 재차 1년간 계도기간을 두는 등 충분한 시간을 거친 정책을 뒤집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필 / 광주환경운동연합 국장
- "충실히 준비해왔던 소상공인분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환경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정부기관이 아닌가.."

비닐봉지를 현장에서 대부분 없애면서 규제를 따라온 마트 상인 등은 바뀐 정책에 불만도 터뜨립니다.

▶ 인터뷰 : 이수현 / 광주광역시 서부시장 상인회장
- "사장님 입장에서는 혼선이 오는데..그래도 홍보가 더 된다면 소비자분도 이해를 하실 것이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규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라지만, 환경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과 함께 내년 총선을 위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일회용품 #환경부 #규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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