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지방채 발행".. 전북, 빚 내서 예산 짠다

박혜진 2023. 11. 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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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전라북도의 내년 살림살이가 확정 발표됐습니다.

기업 유치와 이차전지 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이 주요 사업에 올해보다 소폭 증액된 약 10조의 예산을 쓰겠다는 건데요,정부가 보내주던 교부세가 거듭 대폭 삭감되면서 11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등 감당해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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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전라북도의 내년 살림살이가 확정 발표됐습니다.


기업 유치와 이차전지 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이 주요 사업에 올해보다 소폭 증액된 약 10조의 예산을 쓰겠다는 건데요,


정부가 보내주던 교부세가 거듭 대폭 삭감되면서 11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등 감당해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전라북도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보다 1.2% 증가한 9조 9천8백42억 원입니다.


도민 복지와 교육 예산 편성이 34%로 가장 많고, 지방하천 정비 공사 등 도민 안전 분야가 13%,


그 다음으로 기업 보조금, 자영업자 지원 등 경제 분야, 농생명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 진흥등의 순입니다.


특히 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과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전북도 자체사업 가운데 노인시설 지원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이 반토막 나는 등 노인복지와 안전 분야 예산은 크게 줄었습니다.


할 일은 많지만 세수 감소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 벌어져 편성을 미뤄놓은 사업비만 1천1백억 원에 이릅니다.


[김관영 지사]

"저희가 최소 금액을 편성하고 그 필요한 나머지 금액을 다음 번 추경에서 편성하겠다."


정부로부터 받던 교부세와 기금 1천8백억이 대폭 삭감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현재 편성한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도 2천3백억이 부족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실제 올해 예산 편성 당시 2천 억 넘게 정부교부세가 삭감됐는데, 거듭 대폭 삭감이 이뤄지면서 전라북도가 떠안게 될 빚은 5천4백억까지 불어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11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재개하고, 여기저기서 기금을 끌어 쓰는 등 돈을 꾸어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관영 지사]

"지역개발 기금 1,630억 원, 안정화 기금 390억 원, 지방채 발행 약 310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

"이번 예산안은 오는 20일, 도의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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