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암적인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

금감원 간담회서 ‘엄벌’ 강조
“필요 땐 법 개정 등 추진” 주문
생활밀착형 민생 연일 부각

윤 대통령, 블링컨 방한에 오찬…“미 순방 때 받은 액자 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오찬을 하기 앞서 지난 미국 순방 때 블링컨 장관에게 선물받은 레코드판 조각 액자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을 공식화하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 조치 가능성을 경고했다. 두 장관은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 문제를 두고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히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택시업계 수수료와 은행 금리, 물가 등 생활밀착형 민생 이슈를 연이어 부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재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한 범죄 수법, 청소년으로 확대된 피해자들, 성착취로 이어진 피해 사례 등을 짚은 뒤 “이런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간담회를 마치며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범죄이익을) 전액 국고에 귀속시키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구조화되고 있다”면서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