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됐지만…탄핵안 처리 전망은?

[앵커]

급박하게 움직였던 국회 상황, 앞으로 전망까지 정치부 신선민 기자와 더 짚어봅니다.

어제(8일) 이 시간에도 나흘 이상 무제한 토론 예상된다고 전했는데, 국민의힘의 토론 철회, 전격적이었어요?

[기자]

네, 심지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주자였던 의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임이자 의원이 들고있던 종이 가방입니다.

15시간에 걸친 발언 준비를 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갔던 건데 필리버스터가 전격 철회되면서 단상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이번 정기국회 안에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걸림돌이 남아있다고요?

[기자]

국회법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는데, 이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원칙을 근거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인 다음달 9일까지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은 일단 오늘(9일) 발의된 탄핵안을 철회한다는 겁니다.

아예 법안을 무르고 다시 발의안을 내면 일사부재의를 회피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이번 정기국회 일정 중 이번달 30일과 다음달 1일, 이렇게 이틀 연속 잡힌 본회의 일정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때 다시 탄핵안을 처리할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첨예한 쟁점법안이었죠.

오늘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높은 건가요?

[기자]

네, 노란봉투법의 경우 경제단체들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양대노총은 본회의 통과는 환영, 거부권 행사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통과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모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법안들에 대해 부정적 기류인데, 일단은 즉각 대응보단 정부부처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거부권 정국'입니다.

여야 대치도 극심해지겠죠?

[기자]

네, 거부권 행사하면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인데 정국도 다시 냉각될 걸로 보입니다.

당장 예산 처리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국회는 지난 1일부터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인데요.

여당은 재정건전성 등을 들어 원안 통과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R&D 예산 삭감 등에 대해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여야 대치가 심해지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처리도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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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