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종이빨대 제조업체 “환경부 담당자가 제조회사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 일회용품 사용 규제 '폐기' 징후 인수위 때부터 있었어
- 전 정권이 조급하게 도입했다? 오히려 규제 너무 늦어
- 尹 정부 장관들, 소신·전문가적 소양에 따르지 않는 듯
- 국민 80%가 규제 찬성하는데.. '총선용'이라면 실패
- '홍보·계도' 통해 규제? 수십 년간 실패해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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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빨대 회사 대표 (익명)>
- 계도 기간 끝나기 전 직원들 더 뽑고 재고 생산 열중
- 현재 쌓인 재고만 2천만 개.. 대응 방안 전혀 없어
- 기존 판매된 제품도 전부 취소되고 '반품' 처리
- 환경부 직접 찾아갔더니.. "제조회사 생각 못 해 미안하다"
- "도울 방법 없다"? 당장 공장 월세 밀려 갈 곳도 없어
- 정부가 재고·기계·원자재만이라도 보상해 줘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 종이빨대 회사 대표(익명)

◎ 진행자 > 정부가 전격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소상공인이 치르는 희생이 너무 크다는 이유인데 이거 이대로 괜찮은 건지 과정상에 문제는 없었는지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 스튜디오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정규석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정규석 처장님 나온 거 보시고 구독유진 님이 유튜브 댓글로 ‘노트북 압색 당하셨는데 다시 반환받으셨나요? 새로 사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정규석 > 노트북은 받았고요. 핸드폰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이유로 압색 당하셨던 거죠? 기억을 돕기 위해서.

◎ 정규석 > 환경부의 김은경 전 장관이 지시를 내려서 제 얘기를 듣고 환경부 공무원들이 4대강 관련한 위원회 명단을 작성했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 진행자 > 굉장히 힘이 세신 분이군요. 장관의 인사를 좌지우지, 원래 그런 거 위원들 만들고 물 관련된 위원회 할 때 의견을 물어보죠. 시민사회단체에. 장관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고 압색을 당하셨네요.

◎ 정규석 > 그러네요.

◎ 진행자 >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일회용품 관리 방안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입니다. 엊그제. 실제 내용은 규제 백지화인데 어떤 규제가 어떻게 백지화된 건지.

◎ 정규석 > 이게 1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해가 더 쉬울 텐데요. 22년 11월 24일 날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한다면서 몇 개 발표했던 정책이 있어요. 우선 식당이나 카페 매장 안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까지 사용 못한다. 그리고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대형마트에서만 사용하던 것을 편의점이나 제과점까지 확대한 거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이것들을 다 폐기해버린 거죠.

◎ 진행자 > 원래 계도기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게 며칠 안 남지 않았었나요?

◎ 정규석 > 그렇죠. 11월 24일 날 작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기껏해야 한 보름 정도 남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로 규제를 하게 되는데

◎ 진행자 > 잘 이루어지고 있고 성과도 있지 않았나요? 비닐봉투 규제나 종이빨대 이런 거 같은 경우.

◎ 정규석 > 실제로 안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 진행자 >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한 보름 앞두고 왜 이러시는 겁니까? 3주 앞두고 했군요. 3주.

◎ 정규석 > 징후는 조금씩 있었는데요.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인수위 시절부터 이 일회용품 규제에 관해서 후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그널을 계속 줬고 결과적으로 용산의 뜻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용산의 뜻. 근데 환경부에서는 소상공인 부담이 너무 크다. 그 다음에 전 정권이 현장 여건을 철저히 살피지 못한 채 조급하게 도입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 정규석 > 정확히 말하면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죠. 근데 조급했던 것이 아니라 규제를 너무 늦게 했어요.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한 400억 개 쓴다고 해요. 일회용 종이컵하고 빨대를. 그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살펴보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걸 완화했어요.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그러면서 급속도로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2019년 2020년 되면서부터 규제를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2008년부터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이전에 규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사용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과부하가 생긴 거죠. 엄밀히 말하면 조급하게 시행된 게 아니라 늦었다.

◎ 진행자 > 너무 늦게 시행됐다. 오히려.

◎ 정규석 > 그렇게 봐야 될 거고요.

◎ 진행자 > 근데 또 한화진 환경부 장관 불과 며칠 전 국감에서도 일회용품 규제 정책 후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지 며칠 안 지났는데 그냥 전면적으로 백지화를 사실상 선언을 해버렸는데

◎ 정규석 > 사실 이 정부 들어서 장관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말 바꾸는 거야 놀랄 일은 아니죠. 근데 장관이 정책 소신이나 전문가적 소양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특히 입법부에서 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정규석 > 그러면 최소한 정책적 기조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숙고를 하는 거라도 보였어야 되는데 다 짜놓은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거죠.

◎ 진행자 > 총선용 선심성 정책, 상인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언론에서 많이 하던데요.

◎ 정규석 > 만약에 그런 거라면 여당이 실패죠. 왜냐하면 일회용품이나 이런 플라스틱에 대해서 규제를 하자라는 게 국가권익위원회나 여러 전문기관의 여론조사를 보면 80% 이상의 국민들이 다 찬성해요. 거기 80% 안에 소상공인이 있겠죠. 우리가 아는 소시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이런 와중에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경제적 타격을 심각하게 입은 분들도 계세요. 플라스틱 빨대 대체제인 종이빨대를 만드는 업체가 대표적인데요. 한 업체 대표님 연결해서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OOO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언제부터 이 종이빨대 업체 운영하셨습니까?

◎ OOO > 2018년도 10월 달에 법인을 설립해서 2019년도 3월 달에 기계가 들어와서 그때 제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청년 창업 대출을 받아서 기술보증기금에 대출을 받아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 진행자 > 실제 본격화되기 계도 기간 끝나기 한 보름 전에 갑자기 확 뒤집혔는데 준비를 철저히 많이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이제 드디어 매출이 제대로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준비하고 계셨어요?

◎ OOO > 직원들을 좀 더 뽑아서 기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원자재를 더 구입해서 11월 24일 대비해서 재고 만드는 데만 열중을 해서 품질이 좋은 종이빨대를 제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한 2천만 개 정도 지금 재고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던데

◎ OOO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규제가 갑자기 백지화되면 2천만 개 판로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 OOO > 지금은 아무 방안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아무 방안이 없어요.

◎ OOO > 기존에 들어왔던 거래선들도 다 취소한 상황이고 인터넷으로 저희가 네이버 스토어나 판매했던 빨대들이 전부 다 지금 취소가 돼서 반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조 기계도 새로 만들고 하시느라고 대략 지금 인건비나 또는 제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투자한 자금을 여쭤볼 수 있을까요?

◎ OOO > 기계를 구매하는데 저희가 중소벤처나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한 8억 정도 기계를 구매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이거 혹시 해외로 판매한다든지 이런 다른 판로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OOO > 지금 해외 바이어들하고도 제가 부산시에서 만나보고 저희 회사로 연락이 오고 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규제가 이렇게 되고 나서는 한국에서도 종이빨대를 안 쓰는데 해외에 왜 팔려고 하냐,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환경부 쪽에 갑자기 규제가 백지화되면 종이빨대 업체들이나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을 테니까 한번 환경부 담당자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대책이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는 보셨어요?

◎ OOO > 제가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접하고 세종에 있는 환경부 자원순환과에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무작정 찾아가서

◎ 진행자 > 무작정 찾아가셨어요? 그냥.

◎ OOO > 네.

◎ 진행자 > 얼마나 답답했으면.

◎ OOO > 그래서 만나달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찾아왔다니까 만나주시던데 환경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제조회사의 생각을 못해서 미안하다.

◎ 진행자 > 못했다. 아예.

◎ OOO > 아예 못해서 미안하다고 지금 어떻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아직까지는 없다. 미안하다 말만 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아이고. 대체재 준비하던 업체들이 피해 엄청나게 지금 입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 OOO >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규제를 무기한 유예시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라든지 기계, 그 다음에 원자재 이 정도만이라도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당장 공장 월세도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고 공장 집주인분도 앞으로 12월 규제가 풀리면 매출이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임대료에 대해서 크게 저한테 터치를 안 했던 부분인데 지금 당장 공장을 나가라고 하면 전기를 끊어버린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 기계를 들고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아이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OO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본인이 업체명이나 본인 성함을 밝히기를 어려워하셔가지고 종이빨대 회사 대표님이다 이렇게까지만 전달해 드립니다. 신분은 분명하신 분이고요. 말씀 들어봤는데요. 아니 미안하다. 생산업체들은 생각 못해봤다. 이게 담당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요?

◎ 정규석 > 물론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정책이라는 거는 그러면 놓친 게 있으면 끼워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날림으로 규제를 완화해 버렸다는 일종의 방증인 거고 문제는 정책적인 게 일종에 시장에 주는 신호란 말이죠. 그러면 일용품을 이제부터 규제할 거야라는 신호를 줬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

◎ 진행자 > 그렇죠. 일관성이 있어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정규석 > 규제를 안 하겠다면 시장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건데 왔다 갔다 하는 신호를 주면 실제로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 몫인 거고 그리고 안 좋은 시그널을 계속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원하는 환경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을 넣거나 그리고 정부에게 로비를 하게 되면 이거 먹히겠구나, 이게 완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런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컵 마음껏 쓰세요. 플라스틱 빨대 계속 쓰세요. 비닐봉투 마트뿐만 아니라 편의점이나 작은 데서도 계속 쓰세요, 분명히 이거잖아요. 계도 기간 끝나고 실제로 과태료나 규제에 들어가는 게 11월 24일이었는데 백지화됐으니까 연기됐으니까. 근데 규제 철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규제는 유지하면서 과태료 부과나 강제적 행정이 아닌 홍보 계도를 통해서 하겠다. 홍보 계도를 통해서 규제가 가능합니까?

◎ 정규석 > 우리나라 환경정책 중에 자원순환 관련해서는 자발적 협약이라는 걸 계속해 왔어요. 실제로는 업계들의 이해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상인들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발적 협약이라는 걸 끌어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말 한화진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율 협력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실패해 온 겁니다. 실패해 온 거고 규제는 사전적 의미로 기준을 갖다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은 응당해야 될 정책적 선도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규제를 완화해 버린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인 거고 실제로 현장에 보면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토양환경 관련해서도 건설사들의 민원 때문에 토양환경보존법상 기준치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 진행자 > 토양환경은 한 번 오염되면 복구가 물이나 대기질보다도 훨씬 심하거든요.

◎ 정규석 > 아파트나 이런 거 지을 때 건설비용이 정화 비용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금 손을 대려고 하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 진행자 >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물이나 대기는 금방 눈에 보이니까 그나마 그런데 토양환경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토양환경이 한 번 오염되면 워낙 복구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토양환경 관련된 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배상 책임도 굉장히 복구 책임도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하고. 그것까지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 정규석 > 지금 흐름이 이렇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안에서 목표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가 이 정도고 연간 소비되고 있는 게. 이걸 어느 정도 줄이겠다라는 목표치에 따라서 가능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

◎ 진행자 > 목표가 있어야 달리기를 하지.

◎ 정규석 > 그게 국가 아니에요. 그게 정부고. 그걸 지금 포기해버린 거죠.

◎ 진행자 > 목표치 없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과태료 부과나 강제적 행정은 아닌데 규제 철회는 아니다, 이 말이. 홍보와 계도 말고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 정규석 > 행정이 왜 필요해요. 국가가 왜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계도하는 걸 넘어서서 심각하면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수단이든 뭐든 수단을 써서 감축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버린 상태, 지금 그런 정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일회용품 감축에 대해서는 처음엔 굉장히 불편함들이 많이 있었죠.

◎ 정규석 > 그럼요.

◎ 진행자 > 몇 년 계속 계도기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적응했거든요.

◎ 정규석 > 하다못해 우리 텀블러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 진행자 > 저도 텀블러 씁니다. 텀블러 항상 들고 다니는 텀블러거든요.

◎ 정규석 > 근데 그런 거 안 하게끔 시장에서 하겠다는 거죠.

◎ 진행자 > 이거 이래도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빨대업체 사장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혹시 안 좋은 생각하지 마시라. 그래도 한번 기운을 내보고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말씀 많이 하시니까요. 빨대업체 사장님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규석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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