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로 ‘탄핵안’ 우선 막았다

박경준 2023. 11. 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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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막판에 취소하면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결국 '이동관 지키기'를 선택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은 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본회의 직전까지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공언했던 국민의힘.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줄 것이 불 보듯 뻔한 악법 통과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이 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등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하자 기류는 급변했습니다.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터 포기를 선언한겁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몰랐어요. 몰랐고. 저도 1번(발언 주자)이기 때문에 모든 필리버스터 준비를 다 해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선택했을 경우 본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이럴 경우 24시간 뒤인 내일(10일) 오후부터는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본회의도 산회했고, 탄핵소추안 표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민주당은 그토록 반대했던 4대 법마저 포기하면서 이동관 위원장 지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방송장악이 이 정부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며, 방통위원장 지키기 위해서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할 거라는 국민의힘의 공언만 믿고 있다가 탄핵안 표결이 불발된 셈이어서 수 싸움에서 밀린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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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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