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종대 “지금 해병대, 실투 남발 투수가 계속 던지는 꼴”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국방부, 국군의 날 시가행진 예산 120억 요구?
-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 증액분 거의 다 삭감돼
- 국방예산 '재앙', 군 허리 흔들리는데.. 부적절
- 하마스 지도력 아직 건재.. 전쟁 9~10개월 갈 수도
- 이스라엘 내부.. 군부 "빨리 끝내야" vs 네타냐후 "속전속결 반대"
- 이스라엘, 장기전 경험 없어.. 경제 무너질까 예비군 일부 복귀
- 하마스 전력, '민간 인프라'에 은폐.. 민간인 희생 커질 것
- 아랍 국가 평화회의 열어서 가자지구 공동관리하는 게 해법
- 해병대 인사로 조직 최대 위기.. 우리가 알던 해병대 아냐
- 김규현 국정원장, 대통령실에 사의 표명? '3차 파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진행자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두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희생자는 벌써 1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가운데 상당수는 어린이라고 합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가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거 먼저 하나 짚고 가보겠습니다. 국방부가 내년 국군의 날에도 행진을 할 생각인가 봐요. 100억 원 넘는 예산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서다.

◎ 김종대 > 120억 원이고요. 정확하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대목인데 올해 국방예산이 거의 재앙입니다. 지금.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 증액분이 거의 다 삭감됐다고 보면 돼요. 이 돈이면 최소한 초급간부 당직비 인상 정도는 기여할 수 있고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12시간 당직 서고 1만 원 받는데

◎ 진행자 > 그래요?

◎ 김종대 > 시급이 740원입니다. 740원.

◎ 진행자 > 초급간부 당직수당이요.

◎ 김종대 > 거기에다가 지금 초과근무 수당 57시간 이상은 수당 안 주는 걸로 돼 있고 그럼 NLL에 출동하면 2주 3주씩 가는데 공짜노동이에요. 공짜노동. 거기에다가 주택 수당이 저기 20년간 주택값이 8배 올랐는데 동결이거든요. 이런 게 지금 군의 허리가 흔들린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일 국군의 날에서 본인이 직접 하신 얘기고 성과상여금도 공무원이 받는 수준으로 군인도 받게 해야된다. 아니 본인이 얘기했는데 한 푼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이 보여주기 행사에 120억을 배정했다 그러면 이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심합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군 지원율이 계속 미달돼가지고 지금 공중보건의까지 위기예요. 병사로 그냥 가버리죠. 왜 공중보건의 긴데 복무기간이, 그런 거 왜 합니까. 지금 도처가 난리예요. 그래서 이런 보여주기 행사에 이런 어떤 돈을 쓴다는 게 저로서는 시기나 방식이 전부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다 약속해주셨는데 전부 빈말이 된 걸 이런데 어떻게 장병들 낯을 어떻게 봅니까.

◎ 진행자 > 요즘은 보면 말씀하시는 대통령과 예산을 짜는 대통령이 두 분인가. 왜냐하면 말씀을 하시면 예산이 줄어요. R&D 예산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난 8월인가 7월 달에 분명히 하셨는데 줄고 말씀만 하시면 예산이 자꾸 줄어서 말씀하시는 대통령을 믿어야 될지, 예산을 짜는 대통령을 믿어야 될지 궁금하다.

◎ 김종대 > 걱정입니다.

◎ 진행자 > 다시 본론으로 그럼 돌아가서요. 초급간부들 그냥 힘내라는 말을 하기도 미안하네.

◎ 김종대 > 미안하죠. 국가가 그래 이 정도로 해결 못 해줍니까?

◎ 진행자 > 시간당 900원이요?

◎ 김종대 > 740원.

◎ 진행자 > 740원.

◎ 김종대 > 당직.

◎ 진행자 > 이스라엘이 하마스 근거지인 가자시티를 전면 포위하고 시가전을 공식화하고 북부에서 남부로 빨리 내려가라라고 해서 피난 행렬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쨌든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 김종대 > 가자시티 문턱까지 갔습니다. 한 군데 난민 캠프 쪽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 전투가 벌어졌고, 거기가 고속도로가 있는 데인데 그쪽에서 가자시티로 진입하는 가자시티 북동쪽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한 뺨 한 뺨 들어가요. 아직까지 주거지나 중심부로 안 들어간 겁니다. 외곽이에요. 그러는데 하마스의 전사들이 치고 빠지는 이게 이제 미국의 전쟁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뺑소니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 진행자 > 게릴라전 같은 그런 건가요?

◎ 김종대 > 전차에다가 대전차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박격포를 발사한다든가 이러고 사라져요. 이 이야기는 제가 보니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첫째 포탄을 아끼고 있습니다. 가자시티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질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수준 이상으로 교전을 안 한다.

◎ 진행자 > 하마스가.

◎ 김종대 > 예, 하마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마스의 알카셈 여단 같은 한 주력 부대가 서너 개 있거든요. 이 여단 간 협조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즉 2개 여단의 합동전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 진행자 > 하마스 내부에서.

◎ 김종대 > 그렇습니다. 지휘 통제 내지는 제병 합동작전을 할 수 있는 하마스의 지도력은 아직 건재하다. 그렇다면 가자시티 내부에서 다가올 전투는 길고 지루한 전투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데 그 좁은 골목길에서 전투를 해요. 이게 여기서는 어떤 최첨단 무기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스라엘이 최첨단 드론을 투입한다든가 그래서 감시 정찰을 하고 그 다음에 급조폭발물 IED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로봇 장비 투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어떤 전투를 수행하는데 한 번 빠져들면 못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9개월 10개월 계속 갈 수 있어요. 지금 네타냐후가 극도로 신중한 입장이에요. 계속 폭격만 하고 있죠. 그리고 외곽에서 이렇게 두들기는 식의 이런 어떤 전투인데 이스라엘의 내부 균열이 좀 보입니다. 이스라엘 군부가 이렇게 오래 소모전을 하면 이스라엘도 못 버틴다. 빨리 가자시티로 들어가서 끝내버려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안 된다. 지금 국제 여론도 있고 지금 들어가서 단기간 내에 이긴단 보장이 없다. 이러니까 늦추고 있거든요. 이 둘의 인식 차이가 저는 상당히 균열이 있다고 봐요.

◎ 진행자 > 수상과 군부 간 인식 차이가 크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 김종대 > 국방장관이 연립여당 다른 당에서 온 분이거든요. 리쿠드당이 아니에요. 집권당 출신이 아니고 그래서 연립정당의 어떤 차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국제사회 여론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여태까지 이런 류의 장기전을 치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네요. 다 단기전이었어요.

◎ 김종대 > 다 단기전이고 짧게는 6일 전쟁도 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가혹하게 끝내버리는 전쟁을 했지 이렇게 벌써 한 달이 넘고 이게 9개월 10개월이 된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정말 처음 해보는 전투예요. 거기에다 예비군 36만 명을 동원했는데 다 동원하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한 700만 되는 나라에서 360만 명의 핵심 생산 인력을 동원해버리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예비군 일부를 다시 민생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대기하는 동안에 계속 전쟁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미국이 도와줘도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도 전략적 딜레마에 빠졌다. 그 다음에 확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북부와 서안지구에서 매일 보면 똑같은 일정량의 폭탄이 날아옵니다. 로켓포탄이. 거의 일정해요. 지금 2주째.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시티에 들어가는 것을 일단 의도를 저지하겠다고 하는 어떤 하나의 미끼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이걸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막상 가자시티의 이스라엘 지상군이 진입하면 그때 가서는 확전하겠다는 신호만 보내는 겁니다.

◎ 진행자 > 레바논 쪽이라고 하면은 헤즈볼라.

◎ 김종대 > 헤즈볼라죠.

◎ 진행자 > 그 다음에 서안 쪽에서는.

◎ 김종대 > 서안 쪽에서는 PIJ라고 팔레스타인이슬라믹지하드 이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대부분 이거 눈여겨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라크 시리아입니다. 거기에서 미군 부대가 드론공격을 총 45회 받았습니다. 지난 2주간.

◎ 진행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가자시티 외곽이지만 가자시티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면 확전의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 김종대 > 그거를 11월 3일 날 헤즈볼라 지도자가 연설에서 이제는 전면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허풍으로 볼 것이냐 실제의 경고로 봐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자시티 전투의 사실은 네타냐후 총리는 대단히 신중한 입장인데

◎ 진행자 > 확전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군부가 훨씬 더 강경하고 극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봐요.

◎ 김종대 > 지금의 군부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치명적이고 단기적인 전투의 숙달이 돼 가지고 특히 어떻게 보면 특수작전이라든가 단기 속결전 이런 데 매우 정체성이 강화돼 있는 군대고 절대 외국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가 신중한 입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여성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 진행자 > 하마스 전사 1명을 공격하고 살해하기 위해서 민간인 10명이 지금 사망하고 있다

◎ 김종대 >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 인프라에 하마스의 전력이 다 은폐돼 있기 때문에 전부 공격이 보면 병원 학교 난민캠프 이런 어떤 시설들의 사람들 운집하는 데 많이 집중이 돼 버리고.

◎ 진행자 > 인도주의적인 휴전, 인도주의의 길, 인도주의라는 얘기를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데 이 말에 걸맞는 군사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아닌 것 같거든요.

◎ 김종대 >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전쟁 도덕과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엔 사무총장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정반대예요. 국제법 위반을 했을 소지가 너무나 크다. 더군다나 민간인이 많이 죽었다는 것은 무언가 전쟁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 진행자 > 남쪽으로 가라고 하더니 남쪽에 폭격하고 길 열어준다고 한다더니 길에서 자기 공격받았다. 피난 가던 길에서.

◎ 김종대 > 그런 사례가 많죠. 지금 통로는 열어준 상태고 시한이 있습니다. 또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정한 사흘 안에 피난 가라 그러니까 요즘은 난민들이 흰 깃발을 흔들면서 갑니다. 제발 쏘지 마라.

◎ 진행자 > 근데도 총격을 받았다는 기사들이 막 나와요.

◎ 김종대 >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2차 대전 제네바협약 이후로 모든 국제법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게 돼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김종대 > 이걸 엄격히 구분하는 게 국제법의 기본 정신이고 전쟁법인데 지금 구별이 안 되고 있어요.

◎ 진행자 > 230만인데 이 주민의 앞날 걱정이 많습니다. 해법이 있을까요?

◎ 김종대 > 저는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가자지구를 통치해서 새로운 정권 세운다는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라면 중동의 아랍 평화회의를 열어서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연합으로 가자지구에 들어가서 같은 아랍인이 일정 정도 평화 유지를 하고 또 법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스라엘이 이걸 직접 하겠냐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우리 군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장성 인사가 있었는데 특히 해병대 인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군 장성 인사도 있었는데 특히 해병대 인사에서는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진급하거나 그 자리에 유임되거나 또는 보직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정책연구한다고 임성근 사단장 갔단 말이죠.

◎ 김종대 >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해병대는 진짜 국민의 70%가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박정훈 대령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보호받고 있다는 게 이번 인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임기훈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채 상병 사건 당시에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쓰리스타로

◎ 진행자 > 진급했어요.

◎ 김종대 > 진급해서 국방대 총장으로 갔는데 여기는 4성 장군 자리를 볼 수 있는 요직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전됐다고 봐야 되겠고요.

◎ 진행자 > 진급도 한 데다가 좋은 자리로 간 거예요.

◎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말 바꾸기 논란이 계속 문제가 됐는데 유임하는 것으로 됐죠.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작년에 해병대 사령관 인사 때도 사실 조금 약간 올드한 기수다 해가지고 지금 1사단장이나 2사단장 중에 1명이 될 걸로 봤는데 돌연 선배 기수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는 물갈이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해병대는 안 한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네요.

◎ 김종대 > 그 이유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라 이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논란이 많은 임성근 해병 1사단장 합참 전비태세검열 실장으로 내정이 됐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본인이 고사해서 한직으로 갔다. 그런데 합참 전비태세 검열 실장은 거기가 해병대 부사령관하고 동일 직급 라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병대 사령관 진출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종합하면 뭐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죠.

◎ 진행자 > 오히려 진급.

◎ 김종대 > 예.

◎ 진행자 >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해병대는 원래 투스타 자리가 네 개인데 임성근 사단장이 정책 연구한다고 뒤로 빠지면서 부사령관 자리는 비어 있다면서요. 해병대 부사령관.

◎ 김종대 > 그렇습니다. 사실 해병대는 지금 조직의 최대 위기입니다. 내부의 상벌 체계와 인사 체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걸림돌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이런 군대가 신진대사가 마비되고 상벌체계가 무너지니까 그 병사들의 불신이 지휘관한테 일단은 조성이 돼서 병사가 전역한 즉시 1사단장 자기 상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이건 군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해병대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야구로 얘기하자면 5회 말에 선발투수가 실점을 했어요. 그러면 갈아줘야 돼요. 구원투수를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6회 7회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게임이 위험해지는 거죠.

◎ 진행자 > 이것도 하나, 요새 언론의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김규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의 표명했다고 해요. 6월 국정원 내부 인사 파동 당시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아가지고 누구로부터 또 이겼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거는 또 무슨 의미입니까?

◎ 김종대 > 이게 세 번째 국면으로 봐야 됩니다. 작년 10월에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 진행자 > 검사 출신.

◎ 김종대 > 예, 그 양반이 직속상관인 국정원장에게 사표를 낸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 진행자 > 국정원장 패싱하고.

◎ 김종대 > 패싱하고 그게 조직 사회에 가능합니까? 자기는 국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걸 무언 중에 드러낸 거죠. 그렇게 해서 내부에 상당한 어떤 인사 갈등이 사표 파동으로 이어졌다 이게 있었고, 올해 6월에 국정원장 비서실장 A씨라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인사 전횡을 일삼아서,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네요. 이번에 3차 파동입니까? 이것도. 3차 파동의 실체 다음에 시간을 좀 갖고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객원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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