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불법사채 돈 빼앗아야…서민금융 확대, 개인파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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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09.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민과 불법 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현장간담회 마지막 발언을 통해 금감원,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 정책당국에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불법 사금융을 막을 해결 방안들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국세청"이라며 "국세청은 영장 없이도 세원을 적발하고, 추징을 위해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업자·사채업자들이 제일 무서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법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들 뒤에는 더 큰손이 있고 그 뒤에는 더 큰손이 있다"며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적해 나가서 이 돈을 다 뺏으시라. 불법 수익만 뺏는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에 제공된 돈들이기 때문에 (다 빼앗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검찰, 경찰, 금감원 등이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라고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게(불법 사금융) 근본적인 인권 유린의 피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정신과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적인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도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 보호에서 외면당하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부처의 장들도 불법 사금융을 막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 수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단 건이 아닌 여러 건을 병합해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나아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채업자들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의 이용 금지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 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 사금융이 이자를 받을 때 사채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 불법 수익을 추적하겠다"며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하게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과 취약계층인데, 이분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넘어가지 않게 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한편, 신변종 불법사금융 출현 및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홍보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