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철회 배경은?…이동관 탄핵안 발의, 이유는?

원종진 기자 2023. 11. 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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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국회 상황에 대해 정치부 원종진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원종진 기자 : 네, 사실 탄핵안이 상정이 될 때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아예 필리버스터 자체를 철회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윤재옥 원내대표가 탄핵안이 상정된 것을 보고 전격적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야 끌 수 있었겠지만, 거대 야당의 과반 의석에 밀려서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원래는 필리버스터를 해서 법안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명분을 실어주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결국 그것보다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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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9일) 국회 상황에 대해 정치부 원종진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 철회 배경은?

[원종진 기자 : 네, 사실 탄핵안이 상정이 될 때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아예 필리버스터 자체를 철회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윤재옥 원내대표가 탄핵안이 상정된 것을 보고 전격적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야 끌 수 있었겠지만, 거대 야당의 과반 의석에 밀려서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원래는 필리버스터를 해서 법안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명분을 실어주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결국 그것보다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Q. 탄핵안 발의 왜?

[원종진 기자 : 사실 오늘(9일) 본회의에 이 쟁점 법안들을 상정하는 것은 원래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또 검사 2명 탄핵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거대 야당 의석의 위력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배경을 좀 보면 최근에 여당이 인요한 혁신위, 또 김포 편입, 공매도 금지 이렇게 이슈들을 꺼내가면서 정국을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경제 민생 이런 정책 이슈를 내놓고, 원내대표단은 대정부 투쟁을 강하게 하는 투 트랙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탄핵안을 올린 것은 이런 전략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Q. 전망은?

[원종진 기자 : 그때 신사협정을 맺고, 또 대통령 시정연설하고 그때도 분위기도 좋고 해서 이제 좀 소통이 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대치 국면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올 초의 상황을 보면 양곡관리법, 또 간호법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정국이 굉장히 빠르게 얼어붙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이 지금 대장동 50억 클럽,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특검 추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극한 정쟁 이것이 또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 "1년 내내 파업" vs "손배 폭탄 방지"…거부권 건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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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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