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블링컨 "북러 쌍방향 군사협력"…국제공조로 '부당거래' 막아야

발언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9 [공동 취재]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본격화한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양측의 군사 협력이 "쌍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방한한 블링컨 장관은 9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보고 있다"면서 북러 군사 협력은 한미 양국의 매우 큰 우려 사항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는 진작부터 제기된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미국 정보당국이 북러 간 무기 거래의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중국도 북러가 밀착되고 군사 협력과 무기 거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좋아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고,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에서 발을 떼도록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러의 군사 협력 강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국제 역학 구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이례적으로 러시아의 첨단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구체적 회담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 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필요한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실제로 당시 크렘린궁 대변인은 "공개되거나 발표돼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을 활용해 핵, 미사일 같은 전략 무기를 고도화할 경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어떻게 포장하든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문제는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맡고 있어 유엔을 통한 제재가 여의찮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통해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부당 거래'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다음 주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주목된다. 오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성사될 경우 극한으로 치닫던 미중 패권 경쟁이 누그러지면서 한반도 상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APEC 기간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북러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그리 반기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미국이 나서고,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중국이 힘을 보탠다면 북러의 위험한 도박을 일정 정도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13일에는 서울에서 제55차 SCM이 열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구체화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에 기대어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대북 억지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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