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유엔사 참모부 참여할까....국방부 "협의 중"

김문경 2023. 11. 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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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가 유엔사령부의 재활성화를 목표로 미국이 추진하는 유엔사 참모부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유엔사 재활성화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는데,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와 맞물리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군이 유엔사 재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3년.

당시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사 사령관이 유엔사 재활성화를 주요 과업으로 제시하면서였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맞물린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대비한 것이었는데,

한편으론 미군이 정전관리에만 머물고 있는 유엔사의 권한을 다시 강화해 작전권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미국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핵 억제와 중국 견제 카드로 유엔사의 역할을 활용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연합사를 대체할 만큼 유엔사가 전투사령부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이 유엔사를 활용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좀 더 협의체 형태로 발전시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사는 지난 2019년에도 유엔사 참모부에 한국군 파견을 요청하는 등 유엔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유엔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던 정부는 변화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 우리 군이 유엔사와 필요한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유엔군 참모부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어느 쪽이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관련 논의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3일 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논의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이어 이튿날에는 17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과 대표가 참가하는 회의가 처음으로 열리면서 유엔사 재활성화 논의도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촬영기자 : 박진수

영상편집 : 임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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