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수싸움…야당 "반드시 처리"

<앵커>

이렇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처리가 됐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처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으로서는 스텝이 좀 꼬인 셈인데, 정기국회 안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석 달도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5가지입니다.

상임위원 5인 합의 기구인데도 2인이 주요 안건 14건을 의결해 방통위법을 위반했고, 가짜 뉴스 근절을 내세워 방송사에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연루 의혹이 불거진 손준성 검사, 자녀 위장 전입 의혹을 받는 이정섭 검사 탄핵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전제로 탄핵안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종료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필리버스터까지 해놨다가 이동관 지키기 위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해야될 일까지 내팽개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본 속셈이라는 것을 그대로 노출했다고….]

민주당은 재발의를 해서라도 정기국회 내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폐기 법안을 동일 회기 내 재발의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습관적으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 추진에 반발했습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 어떠한 법률 위반도 없는데 저를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 탄핵소추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비판했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며 표결로는 막을 수 없는 쟁점 법안 대신 일단 탄핵을 막은 것인데,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여당은 설명했고 야당은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손승필)

▷ 필리버스터 철회 배경은?…이동관 탄핵안 발의, 이유는?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41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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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근 기자 geu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