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물가 '밀착마크' 한창…일각선 '땜질 처방' 지적

신익규 기자 2023. 11. 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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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팍팍해진 서민 가계를 되살리기 위해 고물가 다잡기에 한창이다.

정부 주도 하에 정유업계와 커피업계에 물가 안정 협조 요청이 이어지는 한편 주요 농식품 품목에 대한 물가 관리가 본격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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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팍팍해진 서민 가계를 되살리기 위해 고물가 다잡기에 한창이다.

정부 주도 하에 정유업계와 커피업계에 물가 안정 협조 요청이 이어지는 한편 주요 농식품 품목에 대한 물가 관리가 본격화 된다. 다만 이번 물가 안정 대책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땜질 처방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이날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 및 유관기관과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자부는 석유제품이 국민생활 필수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생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유업계의 물가 안정 협조를 당부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급등한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지난 7월 수준인 배럴당 80달러 초반으로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또한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국민들의 고물가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인 물가 안정 협조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 또한 국내 커피업계 점유율 1위인 동서식품을 찾아 물가 안정 정책 동참을 요구했다. 커피는 높은 물가 가중치 및 소비자 체감도 보이는 품목으로 꼽힌다.

농식품 주요 품목은 정부의 체계적인 물가 관리가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이날 총괄반과 원예농산물반, 축산물반, 식량·국제곡물반, 식품·외식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된 수급상황실을 통해 28개 주요 농식품 품목의 전담자를 지정, 관련 물가를 관리하기로 했다.

원예농산물반은 배추, 무, 사과 등 9개 품목을 관리하고 축산물반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4개 품목을 전담한다. 식량·국제곡물반은 쌀 가격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식품·외식반에선 빵, 우유 등 식품 9개 품목과 햄버거, 치킨, 피자 등 외식품목 5개 등을 관리한다.

수급상황실은 식량정책실장이 상황실장을 맡아왔지만, 앞으로는 차관 직속으로 격상돼 더욱 엄중한 물가 관리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주류 도매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소주 납품가 동결에 나섰다.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전날 이사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소주 도매 가격 동결을 결정했다.

소주 출고가가 인상됐지만 외식 및 유흥업소에 납품하는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 폭은 소주 360㎖ 기준 40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주류 업체인 맥키스 컴퍼니를 비롯한 주류 업계에선 소주 가격 인상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대대적인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적잖다.

지역 제조업체 관계자는 "최근 정부는 4분기 전기 요금 인상 과정에서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 요금에 대해서만 핀셋 인상을 했다. 이 같은 핀셋 인상은 전기 요금을 대기업에게만 떠넘기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과거 주류업계에 대한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 이어 정유업계와 커피업계 등에 이뤄지는 물가 안정 정책 동참 요구는 침체된 경기 속 기업에게만 부담을 돌리는 행위다. 과연 내년 총선이 없었다면 정부가 이 정도로 물가 관리에 신경을 썼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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