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방폐물 4.3t 보관… 반환 약속 안 지켰다

市 시민안전실 행감
"3-7년 뒤 포화" 지적
시민안전 강화 요구

9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전시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모습.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올해까지 반환 예정이던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가 7년간 단 한 번도 반출되지 못하면서 대전시 원자력안전 대책이 질타를 받았다.

또 침수피해방지시설에 대한 지역 맞춤 규격 강화, 지역축제 내 민간 경비업체의 효율적인 배치 등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3)은 9일 시의회에서 열린 대전시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대전에, 사용후핵연료가 1987-2013년 21번에 걸쳐 1699봉, 4.3t이 운반돼 보관돼 있다"며 "2016년 발표된 원자력연구 안전종합대책은 2017-2023년 7년간 모두 반환한다는 내용이지만, 아직 한 봉도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전소별 차이는 있지만 (반환될 지역의) 발전소 방사성폐기물도 3-7년 정도면 포화 상태가 된다"며 "대전은 방폐장도, 발전소도 아니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구보관시설이 되고 있다. 대전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원자력연에서 원전사업자에게 반환하려 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하며 난항에 부딪혔었다"며 "해당 지역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립 중으로, 완공 예정인 2031년쯤 반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답변했다.

침수·인파사고 등 각종 재해사고를 대비해 시민안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올해 침수피해방지시설(물막이판)이 높이 40㎝로 설치됐는데, 생각보다 낮고 튼튼해 보이지 않아 우려된다"며 "대전시가 꼭 다른 시·도와 같은 규격으로 맞출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예방 차원이니 여러 지형·환경에 맞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대전0시축제에 투입된 민간 경비업체가 마치 연예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대부분 무대 주변에 서서 접근을 차단하는 정도로만 배치돼 있었다"며 "많은 인파를 통제할 수 있도록 곳곳에 배치해야 했는데, 이번 축제에선 시민안전대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양 실장은 침수피해방지시설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규격에 맞게 제작했지만 자체 검토는 없었다. 추후 시 특성을 반영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축제 인파 관리에 대해선 "시에서도 같은 문제점을 인지, 용역업체에 계속 항의했지만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쉽게 개선이 안 됐었다. 내년 행사에선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