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치원 '교권 보호 사각지대'

교보위 설치율 39% 불과… 사립은 단 한곳도 없어

대전일보 DB

대전지역 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율이 4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대전교육청의 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설치현황에 따르면 대전지역 내 유치원 수는 242곳으로, 병설 92곳과 단설 12곳, 사립 138곳 등이다.

교보위가 설치된 유치원은 모두 95곳(병설 92곳, 단설 3곳) 뿐으로, 설치율이 39.3%에 불과하다. 사립 유치원에서는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교보위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권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교권침해를 한 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다. 보통 학교와 시·도교육청에는 교보위가 설치돼 있지만, 유치원은 초·중·고와 달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교보위를 두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은 분쟁이 생기면 시·도교육청에서 교보위를 열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고도 교권침해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달 '교권 4법' 국회 통과로 학교 단위 교보위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보위가 신설되며 유치원 교사도 교보위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 보호를 받기까지는 추가 지원 인력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시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역 모든 학교에 교원안심번호서비스와 자동 녹음전화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원안심번호서비스는 별도의 가상 번호를 부여해 교원 개인 연락처 노출을 방지하면서 연락 가능 시간도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사립유치원은 제외됐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교권 광풍이 불면서 초·중·고 선생님들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분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