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반드시 역사적 책임 묻겠다" 맹비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9일 '거야(巨野)'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등 맹비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 입장을 내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개정안은)산업 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 경쟁력이 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결과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런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잘못한 것"이라며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고 기업경영을 더욱 위축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경총 등 경제6단체는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