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尹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12년 만에 대통령 금감원 방문 
양형기준 상향·강력 세무조사·개인파산 절차 정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발언에서 불법사금융 범죄 양형기준 상향과 범죄수익 환수 등을 강하게 주문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을 방문해 불법사금융 원천 차단을 위한 관련 범죄 양형 기준 상향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지시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 절차 등 서민 보호 조치 마련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라며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또 "서민과 불법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며 금감원·국조실·법무부 등 정책당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대검찰청에는 "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사채업자에 제공된 모든 자산에 대해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전액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라며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창기 국세청장은 당초 이날 간담회 참석 대상이 아니었으나 윤 대통령이 별도로 참석을 지시했다고 한다.

unon8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