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약자 피 빠는 불법사채 처단, 내가 관여하겠다"

尹대통령 금감원서 민생간담회
"불법사채 이익 단 1원이라도 환수할것"
법 개정·양형기준 상향도 지시
불법사채에 대해 "원금, 이자도 모두 효력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을 겨냥,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선 차명재산까지 추적, '단 1원'의 수익도 환수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 사금융 근절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노예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본인이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강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가진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게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범죄자들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이라면서 필요시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할 것도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이날도 불법사채에 강력 대응을 지시하면서 관계부처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창기 국세청장의 경우, 이날 간담회 참석대상이 아니었으나 윤 대통령의 별도 지시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져 불법사채의 수익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선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로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 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 자신이 직접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