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지방교부세 삭감’ 원내대표 회의 제안
오중호 2023. 11. 9. 19:23
[KBS 전주]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11조 6천억 원 삭감과 관련해 각 당 원내대표에게 긴급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권 훼손과 재정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올해 지방교부세를 원상 회복하기 위해 정치권이 공동 대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세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와 종부세 감소를 최소화하고 국채 발행 등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자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지방교부세 1조 천억 원이 삭감돼, 재정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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