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필리버스터 취소 '플랜B' …탄핵안 어떻게?

2023. 11. 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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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안 찬반 토론으로 장기전이 예고됐던 본회의, 예상 외로 1시간 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필리버스터 철회 배경과 탄핵안 전망, 정치부 안병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안 기자, 오늘 상황이 짧았지만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 기자 】 당초에는 4개의 법안을 24시간씩, 나흘 간의 필리버스터전이 열릴걸로 예상이 됐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른바 플랜B가 시행된 거죠.

윤재옥 원내대표는 막판까지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졌고요.

기자들은 물론, 토론을 준비하던 의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 질문 1-1 】 민주당은 예상을 했던가요?

【 기자 】 아예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본회의 표결 수싸움은 반복돼 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패를 전혀 몰랐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얘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인 자동폐기 시한인 72시간 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반발하는 대치 상황이 치열합니다.

양측 주장 들어보시죠.

▶ 인터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탄핵안 제출이 24시간에서 72시간 내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이런 포악한 투쟁으로는 결코 균형있는 방송을 이룰 수도 없고,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할 수도 없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실 것…."

【 질문 2 】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다면, 탄핵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되는건가요?

【 질문 2 】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시한이 촉박한데다, 정치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열리기가 쉽진 않습니다.

게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은 모레부터 22일까지 해외 일정을 소화하거든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72시간 내 개최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날짜에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달 30일입니다.

이 경우 같은 회기에 자동폐기된 안을 다시 올릴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원석 / 검찰총장 -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 질문 3 】 하지만 쟁점법안들은 그대로 통과가 됐잖아요?

【 기자 】 사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략이었는데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여당 협조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다소 떨어지게 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질문 3-1 】 본회의는 산회했지만, 앞으로 여야 대치 상황은 길어질 것 같은데요?

【 기자 】 쟁점 법안 처리에 탄핵안 발의가 기폭제가 되면서 여야는 고성이 오갈 수밖에 없게 됐죠.

'신사협정'에 합의 17일 만에 전면 대치 상황이 재현된 겁니다.

노란봉투법 표결 전 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어 "헌법 파괴 행위"라며 비판했고요.

민주당도 "언론장악 시도를 그만두라"고 맞받았습니다.

【 앵커멘트 】 필리버스터는 무산됐지만 정국은 더욱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네요. 지켜봐야겠습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편집 : 그래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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