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은 일단 폐기 수순… 野, 12월 1일 재표결 가능성 [巨野 또 입법독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막판 철회 안팎
여야 본회의 전부터 의총 열고 신경전
민주, 李 탄핵안 당론채택 후 국회보고
與 필리버스터 땐 본회의 계속 열려
李 탄핵안 10일 이후 처리 불가피해져
표결 피하려 고육지책으로 ‘필버’ 포기
“野 탄핵협박 일삼고 진흙탕 만들어”
민주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맞서

여당이 당초 계획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법안 통과 저지 시도를 9일 전격 철회한 것은 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통해 막을 여지가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는 처리되면 즉각적으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가결시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의 표결을 밀어붙였다.

퇴장하는 與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동관 탄핵 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제원 선임기자

애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안건 처리 직전 이를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야당이 이날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가 지속되면 국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0일 이후 필리버스터 도중 탄핵안을 표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한 것이다.

필리버스터 실시 철회로 본회의가 이날 종료되면서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일단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여당은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는 대신 여당이 ‘4대 악법’으로 명명해온 법안 통과를 택한 모양새가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부터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지난달에 ‘신사협정’을 맺어 상대방을 존중하자는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말로만 신사협정을 맺었을 뿐 오늘 본회의에 끝내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상정해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협치와 민생을 던지고 다수 힘으로 법 통과시키면 국민 고통이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텅 빈 여당 의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방침을 철회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여당 의석이 텅 비어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방통위원장뿐 아니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소추안은 보고된 지 24시간 뒤, 즉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저지 후 표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만큼 탄핵소추안은 표결하지 못한 채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만큼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30일과 내달 1일 이틀 연속으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0일 탄핵소추안 보고 후 내달 1일 표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쟁점법안 단독 처리한 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 처리했다. 최상수 기자

여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요구서와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낸 야당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들에 대해 끊임없이 탄핵 협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탄핵소추를 강행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대선 패배 이후 걸핏하면 탄핵 주장이 나온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부 흔들기와 대통령 비난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임명된 지 석 달이 안 됐는데 근거 없이 탄핵을 주장한다”며 “민주당 머릿속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탄핵 추진에 대해 “여당을 다시 극한 정쟁으로 끌어당겨 국회를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국민이 힘든 이때 여당을 싸움판으로 끌어들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를 함께 뒤집어쓰자는 심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