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카드’로 판 흔들기… 총선 앞두고 정국 주도권 노림수
“李, 안건 의결 과정 방통위법 위반”
손준성·이정섭 검사 2명도 포함돼
與에 정책 밀리자 ‘힘자랑’ 비판론
野 일각 “총선에 부정 영향” 우려
李 “중대 위반행위한 적 없다” 반발
與 “걸핏하면 탄핵… 정쟁 매달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 나선 건 결국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노림수란 해석이 나온다. 최근 정부여당이 ‘메가서울’·공매도 금지 등 휘발성 강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민주당이 연일 쫓아가는 모양새가 되자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 판 흔들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들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전날과 이날까지 이어진 의총에서 별다른 이견은 노출되지 않았단 게 윤 원내대변인의 설명이었다. 그는 “(당론 채택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며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국회는 탄핵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책무와 의무가 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 받거나 징계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는 5명이 정원인 방통위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았는데도 주요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한 방통위법을 이 위원장이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봤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다만 민주당 내에는 이번 탄핵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이 위원장 등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왜 하나’ 싶은 탄핵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게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보인다면 우리 당에 전혀 도움될 게 없다”고 평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하고 나면 몇 달 동안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울며 겨자 먹은 느낌”이라며 “(총선도) 약간 걱정되는 게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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