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약자 피 빠는 고리 사채 강력 처단… 1원 수익도 환수”

불법사금융 피해자 만나 강조
“불법 채권추심은 악독한 범죄
양형기준 상향·철저 세무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찾아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구조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사채업자에 제공된 모든 자산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전액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대검찰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 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30대 여성이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과 불법사금융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용산서 소방의날 기념식… 순직 대원들 호명하며 위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제61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소방대원 가족들의 손을 잡고 서울 용산어린이공원 잔디마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순직 소방관들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한 순직 소방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재문 기자

윤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은 지난 1일 ‘서민물가’를 주제로 한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지난 6일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순직 소방관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소방대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수동 소방장과 성공일 소방교의 유가족도 초청됐다. 두 소방관의 유가족은 당초 준비 과정에서 참석자 명단에 빠져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행사 보고를 받고 두 유가족을 꼭 모시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