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 추심 대부계약은 이자, 원금 그 자체가 무효"

尹대통령,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사금융 피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과 불법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할 것"이라며 금감원·국무조정실·법무부 등 정책당국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대검찰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사채업자에 제공된 모든 자산에 대해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전액 국고에 귀속시킬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기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당초 국세청장은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대상이 아니었으나 윤 대통령이 별도로 회의에 참석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행사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및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