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실무근” 답변에… 野 “의원에 그런 대답은 인권침해”

김수흥 “‘사실무근’ ‘비상식적‘ 같은 답변, 미국선 인권침해”
한동훈 “그게 인권침해? 저는 금시초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의원이 질문했는데 ‘사실무근입니다’ (답하면) 이게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평소 한동훈 장관이 야당 의원 질의에 적극 반박해온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장관은 해당 주장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김수흥 의원은 이날 미국 법무부와 한국 법무부 홈페이지를 비교하는 자료화면을 회의장에 띄운 후 “저는 매일 미국의 법무부나 국무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미국이 시민들을 위해서, 세계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뭐 하는지를 많이 본다”며 “한동훈 장관도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느냐”고 질문했다.

한동훈 장관은 “의원님처럼 매주 들어가 보지는 않는데 한두 번 들어가 봤다”고 답했다.

이어 김수흥 의원은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밑에 보면 액션센터가 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라고 질문했고, 한동훈 장관은 “예 말씀하십쇼.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김수흥 의원이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와 한국 법무부 홈페이지를 비교하는 자료를 회의장에 띄운 모습. /국회방송

김수흥 의원은 한 장관 답변에 다소 굳어진 표정으로 “근데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은 저렇게 답변하는 것도 저에 대한 저기라고 봅니다”라며 “모르면 ‘모릅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장관은 김수흥 의원 지적에도 “저는 제 방식대로 답변 드릴 테니 질문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수흥 의원은 “저는 본회의장에서나 이런 데 보면 의원도 의원들 간에 개인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정부 부처 장관이나 차관들 답변이 굉장히 인권침해 사례가 많다”며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말씀했듯이 의원이 질문했는데 ‘사실무근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질문입니다’ ‘비상식적입니다’ (답하면) 이게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인권침해 사례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장관은 “그게 인권침해라고 말씀하셨나? 저는 금시초문이다”라고 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수흥 의원은 “인권을 ‘가진 자’ 중심, ‘있는 자’ 중심, ‘상위층’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며 “검사들도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액션센터에) 들어가 보라고 지시하시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수흥 의원은 재차 “액션센터가 뭔지 아시나.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라”고 했지만 한동훈 장관은 “말씀하시라. 듣고 있다”고 답했다.

김수흥 의원은 액션센터에 대해 “미국 국민은 누구나 자기 신상과 관련된 범죄 신고, 차별이나 인권침해 사례, 법무부 직원에 대한 불만 신고, 실종자 신고, 무기 등록 이런 것들에 대해 접속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것은 무슨 의미냐, 정부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는 여기서부터 인권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된다. 각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과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에는 인권국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법무부 인권국은 ‘인권 옹호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및 시행’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여성·아동 인권 관련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이전부터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