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금융 피해 집단화·구조화···대통령 직접 관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어선 계약 효력 없어"
"이자 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
"대검, 불법사금융 유형별 선고 형량 DB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철저한 세무조사와 국고 환수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라며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사실을 경청하고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유관 기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 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서민과 불법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 생계 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 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 금감원·국무조정실·법무부 등 정책 당국에게도 주문했다. 이어 “모든 관계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사채업자에 제공된 모든 자산에 대해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전액 국고에 귀속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초 국세청장은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대상이 아니었으나 대통령이 별도로 회의에 참석을 지시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