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못하면 1%대 성장 온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경고

내년 성장률 완만한 속도로 회복
수출 회복세에도 민간소비 위축
고령화에 국가재정 빠르게 악화
의무지출까지 합리적 조정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해 강한 경고신호를 보냈다. 인구구조 급변으로 국가재정을 둘러싼 여건이 예상보다 빨리 악화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의무지출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장기적인 성장률 하락속도를 늦추기 위해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통화정책은 현재의 긴축적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을 제언했다. 물가가 내년 하반기께 2%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그때 기준금리 인하 등 긴축기조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무위험관리에 실패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구제 정책을 펴면 안 된다고 밝혔다.

KDI가 9일 내놓은 내년 경제전망은 "(경제가) 아주 완만한 속도로 회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KDI는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전망보다 0.1%p 낮춘 1.4%로 잡았다. 내년도 0.1%p 낮춘 2.2%로 추정했다.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0.1%p 올린 3.6%(2023년), 2.6%(2024년)로 예측했다.

KDI 천소라 연구위원은 "치솟은 물가 억제를 위한 고금리 정책의 결과가 성장률 하향"이라며 "(이 추세는) 소비 증가세 축소, 내수 증가세 둔화를 동반하면서 내년까지 이어지겠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 영향으로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분석은 경제 전반을 고금리가 짓누르고 있고 여기에다 민간부채까지 누적되면서 가계 소비여력과 기업 투자여력을 축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내년 우리 경제가 사실상 수출을 중심으로 소폭 개선된다는 전망을 제시했지만 섣부른 긴축완화는 경계했다. 우선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서다.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중국의 부동산 투자 위축,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을 꼽았다. 이와 관련, KDI는 최근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건설업 생산이 10% 줄어들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0.4%가량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국제유가 또한 내년 전망 기준은 배럴당 85달러 정도지만 만약 5달러 정도 상승하게 되면 내년 성장률, 물가 전망치 등을 수정해야 할 정도의 불확실성 확대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내수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면서 앞으로도 물가상승률 하락 흐름이 유지될 것이지만 근원물가가 여전히 3%대 초반에 머물러 있어 현재의 긴축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실장은 "단기적 물가변동에 통화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정부의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호언과 달리 최근 10월까지 3개월 연속 3%대로 물가가 오르면서 일부에서 나온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면 전반적인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소요는 증가할 것이지만 소득세수,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등은 감소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정책 대응방안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법 개정 상황인 의무지출까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실장은 "5년 정도 지나면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이 자연스러운 시기가 올 것"이라며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성장률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KDI의 내년 경제전망 전제조건은 내년에도 세계 경제가 낮은 성장세(IMF 2.9% 전망)에 머물고 국제유가 80달러대 중반(두바이유 기준, 원유도입단가)을 기록한다는 것이다. 원화가치는 실질실효환율 평가기준으로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