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저성장 고착 우려한 KDI, 구조개혁 외엔 답 없다

올해·내년 성장률 전망 0.1%p 낮춰
노동시장 유연화 등 역량 집중 제언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과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KDI는 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2% 성장을 전망했다. 사진=뉴시스화상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 올해와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내렸다. 불과 석달 만이다. 올해는 지난 8월 전망치 1.5%에서 1.4%로, 내년은 2.3%에서 2.2%로 똑같이 0.1%p 낮췄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3.6%로 0.1%p 올렸고 내년은 2.6%로 예상했다. 내년 취업자 수도 올해 32만명보다 11만명 적은 21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KDI의 전망치는 정부나 국내외 기관들과 약간의 차이만 날 뿐 내년을 좋지 않게 본다는 것은 동일하다. 미세하지만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물가 예상치는 높였다. 경제가 최근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뜻이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전쟁 발발 등으로 세계 전체의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았다. 비록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의 패닉과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저성장은 고착화돼 가는 분위기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2%의 성장률로 올라선다고는 하지만 올해 경제가 나쁜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

결국 내년 경제 또한 올해와 크게 사정이 다를 것 같지는 않다는 게 KDI의 전망이다. 길고 긴 불황의 터널에서 어서 빠져나오기를 국민 모두 소망하지만 국내외 여건은 기대에 부응할 만큼 썩 좋지 않다. 물론 두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끝난다면 상황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또한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

경기침체의 원인을 대외여건에서만 찾는 것도 옳지 않다. 같은 조건 속에서도 우리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여럿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6%에 이어 올해 1.4%의 성장률을 기록하면 2년 합산으로 41개 선진경제권 가운데 미국(4.15%)에 이어 25위다. 41개국 평균 5.9%보다 낮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1조달러를 웃도는 11개국 중에서는 8위다. 스페인(8.2%), 호주(5.5%), 네덜란드(4.9%), 캐나다(4.7%), 영국(4.6%), 이탈리아(4.4%)가 우리보다 높다. 우리 아래에 있는 국가는 프랑스, 일본, 독일뿐이다.

단기적으로 결정적 원인은 반도체 경기의 부진이라고는 하지만, 경제활력의 상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저성장은 장기화되고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KDI의 제언은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이다. 두 가지만 놓고 보면 가장 어렵고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야다. 강력한 노조는 기득권에 사로잡혀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로막고 있으며 교육 또한 하루아침에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규제완화책을 비롯한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정부의 고민도 보통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책들은 다 동원할 수밖에 없다. 바로 저출산 문제가 그렇다. 백약이 무효라고 포기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크면서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들의 경우도 유심히 뜯어봐야 한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걱정이 큰 것은 이런 고민을 정부에만 맡겨 놓고 싸움을 그치지 않는 정치권이다. 힘을 합쳐도 될동말동한데 말이다. 끝까지 재정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은 도리어 훼방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