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세금 47兆 덜 걷혔다… 지출 진도율도 ‘최저’

기획재정부 11월 재정동향 발표

9월 정기적인 대규모 국고채 상환이 이뤄졌음에도 관리재정수지가 다시 악화세로 돌아섰다. 지난 7월과 8월 연속해서 적자폭 개선세를 보인 지 두달만이다. 세입 여건 악화가 지속되며 지출도 여의치 않다. 2014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이래 지출 진도율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 9월까지 국세와 기금, 세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46조9000억원 감소한 463조3000억원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3대 세목이 모두 전년동기 대비 감소를 겪었다. 부동산 시장이 부진을 지속하며 양도소득세 등이 줄어들며 소득세에서만 14조2000억원이 줄었다. 어려운 기업상황으로 법인세수도 좋지 못하다. 법인세는 전년동기 대비 23조8000억원 줄며 3대 세목 가운데 가장 큰 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소비 여력 감소로 부가세 역시 6조2000억원 줄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및 법정 부담금 증가 등으로 6조9000억원 늘어났고 세외수입 역시 2조8000억원 수준의 감소에 머물렀음에도 국세수입의 감소분을 메우지 못했다.

총지출은 같은 기간 68조5000억원 줄어 46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산부문에서 22조3000억원의 지출이 줄었고,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7000억원 감소했다. 본예산 기준 73.2% 수준의 진도율로 재정동향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금)이 세수 부족으로 줄어든 영향이 있다"면서도 "예산부문 22조원을 뺀 진도율은 2013년, 2017년 등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펑크'가 확실시 된 세수 결손이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