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5200% 살인금리에 성착취"…불법사채와 전쟁 선언(종합2보)

예정없던 국세청장 불러 "철저한 세무조사로 범죄수익 전액환수" 지시
"약자 피 빠는 암적 존재…중형 선고되게 양형 강화·1원까지 환수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구조화되고 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사채업자에 제공된 모든 자산에 대해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전액 국고에 귀속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 참석 대상이 아니었지만, 윤 대통령이 별도로 회의 참석을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세무조사와 범죄수익금 전액 환수 외에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서민생계금융 지원을 넓힐 것을 '핀셋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전제한다"며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에게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대통령이 나서서 확인해 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불법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할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 당국자들에게 관련 정책 마련을 지시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처벌 강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 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며 "대검찰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런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을 두고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빗대면서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환수하고,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연 5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협박·폭행한 사건, 30대 여성에게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하고 성착취까지 한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위로하기도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이 자리했다.

여당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