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강력 세무조사…양형 기준 올릴 것"

[앵커] 

불법사금융 피해가 올 상반기에만 7천 건에 달하는 등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대통령실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윤 대통령이 이번엔 금융감독원을 찾았다고요? 

[기자] 

현직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금융감독원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사채업자에게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착취를 당한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불법사금융은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겠네요? 

[기자] 

현재 국회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계류돼 있는데요. 

이 법은 금융사와 채권 추심회사가 추심·양도할 수 없는 채권도 명문화해 법이 통과되면 개인 채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도 강조한 만큼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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