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지역화폐 '원상 복귀' 하나…野 행안위서 '예산 증액' 단독 처리

사진=대전일보DB

정부가 올해에 이어 전액 삭감한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산 증액을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지역화폐를 둘러싼 여야의 예산 갈등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재현됐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정략적 의도가 없다. 민생회복에 여야가 이견이 없지 않느냐"며 "대통령은 최근 민생 살리기를 주장했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정부 여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정 기조를 '민생'으로 전환했음에도 지역화폐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된 점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지역화폐 예산은 2020년 6689억 원, 2021년 1조 2522억 원, 2022년 7050억 원 책정됐다가 정권이 바뀐 2023년,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맞물려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절반 수준인 3525억 원이 되살아났다.

민주당은 올해도 지역화폐 예산을 '5대 생활예산' 항목에 포함한 상태로, 이날 행안위 의결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까지 당력을 집중시킨다는 전략이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화폐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발행해야 하는 고유 사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세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자동 삭감되면서 지자체는 국비 지원 없이 지역화폐를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긴축재정운용이 불가피한 충청권 지자체도 지역화폐 존폐 기로에 섰다. 세종시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으로 35억 원을 잠정 편성했는데, 추가 예산 편성 없이 현 혜택을 유지하면 내년 상반기 예산이 소진될 전망이다. 이미 대전시는 지역화폐 적립금 환급률을 최대 15%에서 3%까지 내린 상태다.

박정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현재 골목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지역화폐만큼 양쪽을 보완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없다"며 "대전시의 경우 국비가 줄어들면서 지역화폐를 저소득층 위주로 선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을 원래대로 복원해 혜택을 되살려 상생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