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징계시효 만료 핑계로 지산IC 예산낭비 책임 외면"

박수기 시의원 "공무원 책임 축소 시도…담당국은 불성실 답변 일관"

박수기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안전성 문제로 개통조차 하지 못한 광주 지산 나들목(IC) 공사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무책임한 감사 결과를 내놓고 담당 실국도 책임을 회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수기(더불어민주당·광산5) 의원은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산IC 특정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들의 실책이 확인됐지만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도 예산 낭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광주시와 시 감사위원회가 설계 변경 시점, 담당 공무원들이 설계 변경안의 위험성을 경고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반영하지 않은 시점이 3년이 넘어 시효를 넘겼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 징계 제도에 따르면 징계 사유 발생 시점은 비위 행위를 종료한 때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도로를 완공한 2021년 11월을 기산점으로 3년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행위를 해 100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며 "제대로 진단되지 않으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지산IC 진출로 [촬영 조남수]

김석웅 광주시 교통국장은 "당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답하기 곤란하다. 일부 질의는 시 감사위원회에 해야 할 내용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재공사를 해야 하는데 담당 국장이 사업을 숙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냐"고 질타했고 같은 상임위의 강수훈(민주당·서구1) 의원도 "감사에서 드러난 과실의 책임을 감사위원회로 미루는 게 정당한 논리냐"고 비판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광주시 교통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오는 13일 재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구도심 연결 등을 위해 2018년부터 지산IC 진출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 시행자는 2019년 소음 민원, 상하수도 이설비용 등을 이유로 순환도로에서 지산동 방면으로 빠져나갈 때 도로 오른쪽이 아닌 왼쪽을 이용하도록 설계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고속 운행 도중 왼쪽 차선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일부 자문 의견이 있었으나 담당 공무원들은 반영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결국 총공사비 77억원을 투입한 도로를 개통하지 못하고 49억원을 추가로 들여 진출로를 다시 오른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법률상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담당자 훈계(6명)·주의(2명) 처분을 요구하는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광주시는 이를 받아들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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