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2.7억 특활비 삭감을 80억 수사비 전액 삭감처럼 호도"

"마약수사비 삭감 아닌 마약수사 특활비 삭감하겠단 것…침소봉대말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마약수사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에 재차 "80억원이 넘는 마약수사비와 2억7000만원의 마약수사 특활비를 뒤섞어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서면브리핑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사비와 특활비를 뒤섞어 마치 민주당이 마약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이 애꿎은 마약수사를 앞세워 검찰 특활비 사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수사비가 아니라 마약수사 특활비다. 장비, 교통비, 여비 등이 포함된 마약수사비 예산안은 83억이 넘는다"며 "마약수사 특활비는 2억7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특활비 역시 핵심은 투명한 관리"라며 "현재 검찰 특활비는 검찰의 내부 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투명한 집행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시한 특활비 기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적절한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이후 이러한 부적절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라"며 "투명성도 제고하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서류 제출을 통해 사용처가 해명된다면 해당 예산을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내부지침을 개선하고 공개하라"며 "그 내부지침을 바탕으로 반드시 사후 관리 통제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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