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용 하남시의원, 법과 절차 무시한 일방적 문화정책 문제 지적

법과 행정절차 무시한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 시민 공감 얻지 못해
“하남시가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장기 문화정책 수립·적절한 행정절차 이행·체계적 추진해야”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남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k-컬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선 8기 각종 문화정책 사업이 법과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미사1·2동)은 지난 8일 하남시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하남시 문화정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계획 미수립 ▲지지부진한 미사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의 거리 내 금연구역 흡연 부스 설치 ▲뮤직인더하남, 2023 슈퍼팝 페스티벌 등 각종 문화공연 관련 각종 행정절차 미비 ▲ 부실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 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 지적했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남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정 의원은 “하남시가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은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단기적인 시각으로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문화정책이 아닌 장기적 시각으로 우리 시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문화도시 하남의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미사 문화의 거리 관련해 “지난 2019년 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방치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시계탑만 갖다 놓으면 문화의 거리가 되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문화의 거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으로 어느 장소보다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되어야 함에도, 시에서 버젓이 흡연 부스를 설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며, 설치 과정에서도 절차상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9월 무대 설치 중 철골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로 취소된 ‘2023 슈퍼팝 페스티벌’ 행사와 관련해 “사전 준비과정의 미비와 더불어 공연을 급하게 추진한 결과 결국 사고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사 경정 공원 내 무대 설치를 위한 부서 협의절차 미실시 ▲무대 도면조차 없는 허술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고 당일 우천으로 인한 상시 대응 인력 미배치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남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하남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이은 문화행사 개최, 문화의 거리 조형물 설치 등 양적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일방적·단기적 문화정책 추진이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의하여 적절한 행정절차를 준수하며 추진해야만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施政)이 될 수 있다”라며 체계적 문화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