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직 ‘여야 갈등’… 예산안 처리 어쩌나

지난해 野서 위원장 맡기로 합의
與, 총선 앞두고 돌연 입장 바꿔
서울시의회 대부분이 국힘 의원
10일 의원총회서 투표 있지만 '예결委 파행 불가피' 관측 나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서울시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당초 2024년도 예결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다.

시의회의 정상 운영을 위해 김현기 의장이 나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조속한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2024년도 예결위원장을 민주당 측에 넘겨줄 것인지에 대해 논의·투표한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76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이날 결정에 따라 예결위원장직을 차지할 정당이 가려지는 셈이다.

서울시의회 여야 갈등의 시작은 11대 의회 개원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야는 4개년 중 2024년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9월 국민의힘은 돌연 예결위원장 선임을 거부했다.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 의사일정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뒀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서울지역 선거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시 예산 결정 권한을 국민의힘이 독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11월 본회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앞두고도 파행이 이어지자 김현기 의장은 지난 1일 양당 원내대표와 부의장들을 모아 △민주당 의원 예결위원장 선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 고소 취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는 이 같은 합의안에 반발했고, 반대 의견이 내부적으로 커지면서 결국 여당은 10일 의총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의총 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상 예결위원장 자리를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추후 예결위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0일 의총이 열리지만 결과는 사실 (민주당 측에 예결위원장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예산안의 정상적인 처리를 위해선 이달 21일까지 예결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리든 예결위원장의 조속한 선임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의 예산안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도 예결위 구성과 가동이 잘 안되고 있으니 대행체제로라도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의힘의 폭력적인 전횡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고 당 차원에서 결정한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