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적발한 식약처 전산망, 폐업 병원 마약류 147만개는 '행방불명'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중
감사원 "폐업기관 식약처 보고 누락…펜타닐·프로포폴 등 다수 추적 불가"
폐업 의료기관 보고 누락, 거짓보고 등 의심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들이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개가 공적 감시망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식약처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식약처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행한 업무 중에서도 마약류 의약품 관리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의 전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는 보유하던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에 양도·양수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으면 추적·관리가 불가능해 불법 유통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된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폐업 의료기관 920곳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추적이 불가한 마약류 의약품에는 펜타닐과 레미펜타닐 4256개, 프로포폴 7078개, 케타민 1097개, 졸피뎀 9만4594개, 디아제팜 및 알프라졸람 116만3814개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조사 등을 하지 않고 있어 상당량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이탈되고 불법유통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의심되는 의료 기관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프로포폴 사용 후 폐기량을 전혀 없는 것으로 거짓 보고한 의료 기관을 포함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 기관 20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 5~18일 기획 점검을 벌여 이 중 4곳을 적발해 수사 및 행정처분 의뢰 조치했다"며 "폐업 시 재고로 남은 마약류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