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4개법 처리에 단 15분...들끓는 국힘 “도의 포기한 나쁜 정치”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예고됐던 9일 국회 본회의장은 국민의힘 좌석이 텅 빈 채 거대 야당의 일방 진행과 표결로 싱겁게 문을 닫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자 이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도의를 포기한 참 나쁜 야당”이라고 비난했다.

김기현(앞줄 오른쪽에서 셋째) 대표와 윤재옥(앞줄 왼쪽에서 넷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날 168석을 쥔 거대 야당이 이 4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데까지는 단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법안 상정에 앞서 보고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전원 퇴장했다. 회의는 잠시 지연됐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곧 회의를 재개했고, 이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차례로 상정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퇴장 후 필리버스터 철회를 선언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서로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이런 나쁜 정치를 언제까지 해야 하겠냐”고 탄식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기회를 줘서 소수당에 정말로 반대의 기회를 주겠다는 민주주의 근본정신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정쟁으로 물고가겠다는 이 21대 국회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탄핵 남발 민주당을 규탄한다’, ‘거대 야당 입법 독재 민주당은 각성해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짓민생 탄핵소추 국민들은 분노한다”, “정쟁 유발 탄핵중독 민주당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헌법 법률이 보장하는 대통령 고유인사권마저 ‘묻지마 탄핵’으로 부정하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은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협치의 손을 내밀고 민생부터 살리자고 호소했지만 (민주당이) 정쟁 폭탄을 떨어트렸다”면서 “매일 같이 진흙탕 싸움을 걸어 정국을 마비시킨 것 이외에는 민주당이 국민에게 보여줄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도 “탄핵권 남용은 명백한 헌법 파괴행위이자 국정 마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박정 민주당 의원의 노란봉투법 제안 설명이 끝나자 “수고했어요”라고 외쳤고, 표결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4개 법안이 모두 처리된 후 일부 의원들은 의장을 향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내일(10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달 24일 무한 정쟁 대신 건강한 정책 경쟁을 하자며 국회 회의장 안에서는 피켓 시위나 고성 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에 합의했지만, 이날 ‘사실상 폐기됐다’는 자조적 평가가 나왔다.

명희진·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