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민주당, 숫자 앞세워 탄핵…탄핵사유, 부당하고 황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대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려 한다며 사유도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9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에 앞서, 탄핵소추안 상정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일이 없다.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려 한다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탄핵 사유에 가짜뉴스 심의·단속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가짜뉴스는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됐다”며, “선진국도 단속과 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심의하는 것을 반대해서 탄핵까지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탄핵 사유 가운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의결 건이 포함됐다가 빠진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야당이 얼마나 급하고 준비 없이 탄핵안 만들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탄핵소추안 뿐 아니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상정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영속하겠다, 조금 정치적 용어로 얘기하면 좌파의 언론 장악을 영속하겠다는 것으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다”며, 이사 추천 단체 가운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언론 관계 단체가 있다고 다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이사를 각각 21명으로 늘리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관철하지 못한 채 이제 와서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는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상정되면서 또다시 혼란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위원장 직무대행도 맡게 됩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시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몇 명인지, 권한 정지 시 재적 위원에 포함되는지, 1인 체제로 의결할 수 있는지 등 검토해봐야 한다”며, “아직은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탄핵안이 논의되자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이던 MBN 재승인 의결안을 보류했습니다.

또 연말 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86곳 등에 대한 재허가, 내년 상반기 채널A와 연합뉴스TV 등 재승인 심사가 있지만, 줄줄이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을 정지시킬 순 없다.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임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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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