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사금융 피해 심해 대통령이 관여할 상황…자유·인권 훼손”
권윤희 2023. 11. 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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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적법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도 원금도 무효"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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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대통령이 관여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 훼손되고 있다”며 “적법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도 원금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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