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법정 추심 방법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 없어...원금까지 무효”(종합)

금감원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서 질타
“불법사금융,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연 5200% 살인적 금리....불법사금융 끝까지 처단”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불법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 금감원, 국무조정실, 법무부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관계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며 “대검찰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했다.

이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사채업자에 제공된 모든 자산에 대해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전액 국고에 귀속시켜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는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이 확산되고,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며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 지갑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 폭행,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은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착취를 당한 사건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쨰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아주 악랄한 암적존재다”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및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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