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업과 전쟁선포한 尹 “약자 피 빨아…강력 처단해야”

금감원서 민생현장 간담회…강력 세무조사도 지시
범죄수익, 1원도 은닉 못하게 차명재산 추적해 환수
환수된 범죄수익,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 방안 강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올리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은행의 대출 및 이자장사 등을 비판한지 8일 만에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도 칼을 뽑아 든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이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또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기를 당부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