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명·시흥-신도림 ‘제2경인선’ 민자사업 추진

광역버스 사모펀드 먹잇감 우려

이인교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6)이 9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시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인천시가 제2경인선 광역철도를 민간투자를 받아 추진한다.

9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시 교통국을 대상을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현재 제2경인선은 ㈜대우건설이 국토교통부에 민자제안의향서를 제출했고, 국토가 이를 받아들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2경인선은 연수구 원도심~남동구 논현·서창지구~경기 광명·시흥선~서울 신도림을 잇는 21.9㎞ 구간의 광역철도다. 제2경인선은 지난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확정·고시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총 사업비 1조6천879억원(국비 70%)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구로차량기지의 이전 사업이 끝나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컸다. 이런 가운데 대우건설이 신한은행과 함께 제2경인선의 민자사업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민자적격성조사를 통해 제2경인선의 민자 추진 적격성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를 통과하면 제2경인선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속도를 낼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철도분야의 민간투자사업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김 국장은 “제2경인선이 비용대비편익(B/C) 값 확보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며 “서창지구와 수인선 등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인교 시의원(국민의힘·남동6)은 “서구 청라국제도시는 7호선, 검단신도시는 5호선이 있지만 남동구에서는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경인국철 1호선 송내역과 동암역으로 향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다. 이어 “남동구와 미추홀구, 연수구 등 3개의 구가 1개의 교통망으로 연결해 있는 만큼 이들 교통개선대책에 힘 써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장수나들목(IC)의 극심한 차량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수IC~만월산터널~마장로~천마산의 지하도로 건설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인천지역 시내버스의 사모펀드 인수로 인한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시의원은 “광역버스도 준공영제로 운영하면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이어 “순수 잉여금 쌓일 때 배당을 다 하는 등 공공성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더 크다”며 “주인 없는 자금이 공공의 기반시설을 운영하게 되면서 생길 악영향이 많다”고 덧붙였다.

조성환 인천시의원(국민의힘·계양1)이 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현재 인천의 전체 시내버스 노선 186개 중 52개 노선(27.9%)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차파트너스’가 가지고 있다. 시가 올해 투입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2천648억원에 이른다.

조성환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1)도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성 강화계획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서둘러 사모펀드가 시내버스를 무작정 사들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국토부에 법 개정 필요하다고 건의하면서 차파트너스와 자정 노력 등을 협약으로 정하려고 한다”며 “최대한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