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러북 군사협력 중단 위해 압력… 中 '건설적 역할'도 견인"(종합)

"북한은 군사장비, 러시아는 기술 지원… 안보리 결의 위반"
"北 도발 중단·비핵화 대화 복귀에 중국이 역할 할 수 있어"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공동취재) 2023.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한미 양측은 북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당국의 '건설적 역할' 또한 거듭 주문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회담 뒤 공동 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미 장관들은 이날 회견에서 "러북 간의 군사기술 이전 등 협력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그 중단을 위해 "압력"을 가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전쟁 장기화로 탄약 등 물자가 부족해지자 그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도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올 9월 열린 러북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이 포탄 등 무기류를 러시아 측에 대량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지속 포착돼왔다.

박 장관은 러북 간의 이 같은 행위는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도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군사장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활용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 및 다른 이해 공유국들과 함께 이런 위협을 적발하고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 간의 무기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과 함께 안보리 내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간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한 공조 또한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갈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인공위성 발사를 포함한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이르면 이달 중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그러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즉, 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므로 북한의 위성 발사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한미외교장관회담. (공동취재) 2023.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미 양측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북한의 핵위협·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 또한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미는 올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도 더 강화해 갈 것"이라며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등에 관해서도 "크게 우려한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위험한 행동으로부터 발을 떼기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와 함께 안보리 내에서도 중국의 그와 같은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한다.

박 장관 또한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대화 복귀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상황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미 양측은 이번 전쟁에 따른 민간인 사상자 급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인도적 목적의 '일시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하마스의 무기·교리·전략전술 등 모든 행태에 대해 북한과의 관련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관련성이 있는 게 확인된다면 북한은 그에 따른 규탄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미 양국은 앞으로 경제안보·첨단 기술·원자력 분야 등과 더불어 "군사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AI) 활용 규범 마련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박 장관이 전했다. 우리 정부는 미 정부 주도의 'AI 및 자율성의 책임 있는 군사적 활용'에 관한 정치적 선언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블링컨 장관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7~8일 이틀간 일본 도쿄를 방문한 뒤 8일 오후 늦게 전용기편으로 우리나라를 찾았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해 오찬을 함께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방한 일정을 마친 뒤 다음 방문국인 인도로 떠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