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탄핵' 재추진…예산안 본회의서 처리 노린다

국힘 필리버스터 포기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막혀
김의장에 내일 본회의 촉구…무산시 30일 본회의 재상정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고민정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사능 측정기로 스마트폰을 측정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 통과를 계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도 공영방송 독립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는 동시에, 방송장악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 그 출발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고민정·민형배·이정문·정필모·허숙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을 취소했다.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은 이동관 위원장을 비호하기 위해 본인들이 공언한 방송법 필리버스터까지 포기했다"며 "이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방송장악에 집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억지를 써도 이동관 위원장의 불법 행위,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방송장악 저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당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징계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청원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징계 청원 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한 방탄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하루 뒤인 10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촉구하고, 만약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자동폐기 혹은 탄핵안 철회를 통해 추후 다시 탄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통과를 위해 11월30일과 12월1일에 본회의가 잡혀있는데 아마 여당에서 예산안을 법정시일 안에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탄핵안을)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