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열망 찬물”경기도, 행안부장관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반대에 반발

진현권 기자 2023. 11. 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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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투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열망을 좌절시키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투표 비용을 이유로 경기도의 주민투표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언급을 하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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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득권 내려놓고 북부 위해 결단한 것”
“도의회 96% 찬성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주민투표 실시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경기도민의 열망을 좌절시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투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열망을 좌절시키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투표 비용을 이유로 경기도의 주민투표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언급을 하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은 경기도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한 것"이라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는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동반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찬성 96%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오 부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그만큼 경기북부 특자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뜨겁고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주민투표 결의안 통과는 또 하나의 시작이다. 앞으로 경기도는 주민투표 준비를 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의 결집된 의지를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시행을 위해 "국회 대정부 질의 때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 추산으로는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할 때에는 500억~600억원, 북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한 2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경기북부만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인지는 행안부장관께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할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다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다"며 "따라서 이 정책에 대해 행안부장관께서 범위를 정해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부지사는 "경기도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방법과 주민투표를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국회서 제대로 검토되기 위해서는 경기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야 생각한다"며 "따라서 행안부장관께 주민투표를 실시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보수우파 시민단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모임' 주최 정기 세미나에 참석해 김동연 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주민투표 비용을 들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 장관은 "주민투표 시 막대한 예산 문제가 있는 만큼, 김포는 주민투표를 하고, 경기와 서울은 의회 의결로 갈음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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